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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설계 (Constructing System of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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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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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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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기존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자격부여제도는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다양한 학부전공을 받은 학생을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학교육의 체제를 개편하여야 했던 문제상황,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를 살펴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글에서는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 배출 규모를 산정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 배출규모가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설립신청자격, 교원의 규모와 실무가 분포, 시설기준, 입학전형, 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system which gives license to legal professionals through the existing college education and bar exam has been failed of training and producing expert legal professionals. As a result, discussions that argue to introduce law school system in 2008 are now actively arising. Therefore, this paper is written for taking a good look at those troublesome situations that made us reorganize system of legal education, and at what we should do through our brand-new law school system, hoping that it would be helpful to suggest a standard for construction of rational law school system, our longing goal.
    In this paper, two numbers are estimated approximately: the number of total entrance and the number of produced legal professionals. Also, especially to be faithful to the doctrine of establishing the law school, it is emphasized that those two numbers, need to be connected rationally and closely. In addition, standards for application to establish the law school, distribution of teaching staffs and experts, facilities, student selection, curriculum and so on are follow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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