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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계원 공공정책평가의 의의와 역할 (Étude sur l’évaluation d’une politique publique de la Cour des compt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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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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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계원 공공정책평가의 의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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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37호 / 523 ~ 568페이지
    · 저자명 : 김지영

    초록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행정국가”로 인한 행정부의 권한과 임무가 증대된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균형을 기초로 한 권력분립원칙은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해 형식적 권력분립이 아닌 여·야에 의한 견제·균형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재정의 희소성으로 인해 국민은 의회가 조세 부과의 정당성과 지출의 합법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적 임무의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공공재원의 분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의해 수행되는 재정통제와 행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재정조직법(LOLF)」,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회계원(Cour des comptes)”의 공공정책평가 임무를 부여하고, 입법적 후속 조치를 위해 「재정관할법전(CJF)」을 개정하였다. “공공정책평가(Évaluation d’une politique publique)”는 공적 조직이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집행되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공정책평가는 정책의 결과, 효과 및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평가 기준은 공공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타당성 및 효용성이 된다.
    프랑스 회계원의 새로운 임무로써 공공정책평가의 헌법상 인정은 예산집행이 법령 및 관련 회계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회계검사와 함께 감사대상 기관의 재정운영이 효과성(efficacité), 효율성(efficience) 및 경제성(économie) 원칙에 부합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성과감사에서 나아가, 정책목표의 달성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에 있어서 합리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행정부, 최고감사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정책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통한 국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공공정책평가 기능을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회계원의 헌법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2008년도 헌법 개정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감사원의 새로운 임무로써 공공정책평가 도입 논의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Du fait que l’État moderne est basé sur le régim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e Parlement peut remplir mieux le rô̂le qui lui incombe par le contrô̂le l’action du Gouvernement et l’adotptin d’une loi.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l’apparition de l’État-providence provoque un déséquilibrage des pouvoirs entre le Parlement et Gouvernement. Face à “fait majoritaire”, l’influence dominante du parti politique et prédominance du Gouvernement, il faut améliorer la fonction du Parlement, doter l’opposition de droits garantis, renforcer le pouvoir et les moyens de contrôle du Parlement.
    De plus, dans le passé, le Parlement a lutté pour prendre le contrôle du processus budgétaire afin de représenter le peuple. Aujourd’hui, la population ne veut pas qu’ils jouent le rôle de contrôleur. En conséquence, le Parlement doit définir un nouveau rôle, celui qui consiste à promouvoir la discipline budgétaire, à améliorer l’affectation des deniers publics et à stimuler les entités administratives afin qu’elles gèrent leurs activités plus efficacement. Dans ce context, il est indispensable d’attribuer au Parlement des nouvelles mission qui sont le contrôle de l’action du Gouvernement, de la bonne exécution des lois et d’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En conséquenc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2008 et l’adoption de la LOLF ont en France attribué à la Cour des comptes la mission d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Elle permet de comparer l’impact des instruments de politiques publiques et les objectifs. Elle a pour l’objet d’éclairer le débat public sur les principaux arbitrages en jeu et de faciliter les choix démocratiques. De plus, l’appréciation porte sur la cohérence, l’efficience, la pertinence et l’utilité de la politique publique.
    Dans les fonctions classiques de la Cours des comptes, la mission de jugement des comptes demeure essentielle pour assurer le contrôle de la légalité des fonds publics. Le contrôle, ou l’examen, de la gestion constitue l’activité la plus connu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Étroitement liée et souvent réalisée concomitamment au contrôle juridictionnel sur les comptes, elle a pour objet de s’assurer du bon emploi des fonds publics, c’est-à-dire de leur utilisation régulière et respectueuse des principes d’efficacité, d’efficience et d’économi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consiste à estimer la pertinence des politiques au regard de leur objectifs va au-delà des seuls aspects comptables et budgétaires d’un contrôle de la gestion « classique ». L’accès facilité aux données publiques et la montée en compétences des évaluateurs contribuent à développer la transparence dans ce domai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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