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전망과 대응방안 (Plan for Countermeasure and Prospect of Demand and Supply about Seame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44권 / 3호 / 47 ~ 60페이지
· 저자명 : 이광남, 정진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여건을 고려하고 어선원 수요 및 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중장기적인 예측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추정치에 대한 값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어선원 공급과 수요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수요가 약15,988∼16,182명, 공급이 15,708명으로 약 280 ∼474명의 선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2,879∼4,638명이 부족할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어선원 수급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원 중장기 수급분석에 기초한 고용관련 정책수립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국내어선원 수는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톤 이상 연근해 및 원양어선의 어선원 수급장기예측결과, 2030년에는약 2,879∼4,638명의 부족이 예상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선원 수는 점차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또한 연안 및 근해, 원양, 양식어업 등에 대한 개별적인 어선원(어업인) 중장기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어업종류별 부족어업인 수 추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선원 시장수급전망을 토대로 중장기정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들을 추진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20톤 미만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어선원 수의수급 전망예측 분석과 더불어 양식어업 등에 대한 어업인 공급 및 수요예측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고용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수산부 어업인 수급관리의 이원화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및 상선의 선원에 대한 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6). 특히 개정 선원법에 따라 매년마다 수립되는 복지기본계획에는“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선원복지재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및“기타사회복지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및 양식어업 어업인 등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 수급관리 문제가 부처 내에서도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20톤 미만의 어선원 및양식어업 어업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선원 통계자료 문제 개선 및 선원통계구축이 필요하다. 20톤 이상 어선척 수 통계자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한국선원통계’ 와 해양수산부‘등록어선통계’로 구분되고 있으나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1,961척, 2000년도 1,144척, 2011년도는 348척 등으로 오차범위는 줄어들고있으나 여전이 약 350척 정도 차이가 발생되고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에 한국선원통계와 등록어선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선원고용관련 정책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양및 연근어선 외국인 선원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선원통계연보의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통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우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원양어선 승선 외국인 선원 통계작성 기준을 보완하여야 하며, 원양어선은 꽁치봉수망, 오징어채낚기 및 북양트롤 등 연중조업이 아닌 업종은 성어기 때 승선한 인원을 통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선원 통계자료는어선원 관련 정책방안 마련에 기초자료가 되므로 20톤 이상 어선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일치시키는 작업필요하다.
넷째, 5톤 미만 어선원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어선원보험)은가입대상이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연근해 어업이 해당되고 있다. 특히 5톤 이상의 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5톤 미만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 교습선 등은 임의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 말 어선원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10톤 이상은 70∼100% 이나 5톤 미만의 경우5.4%에 불가한 실정이다7). 이는 5톤 미만 어선의경우 임의 가입이고, 정부 보조율이 7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생계유지형 어업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해난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5톤 어선들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약 5%에 불가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어업인 복지 및 조업안전을 위하여 국고 보조율을 100%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어선원 구인·구직 기능의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어선선원 구인·구직활동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어선원 구인·구직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여섯째는 콘텐츠 개발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어선원 이직률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선원 시장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직률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선원들의 이직은 3D업종 이미지와 사양산업으로서의 비전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선원직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홍보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과‘어선원 홈페이지’구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규정(STCW-F)에 따른 수산계 고등학생의 승선 실습제도의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수산계 고등학생이 국제규격에 알맞은해기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규정(STCW-F)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럴경우 수산계 고등학생이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졸업할 경우 면허취득이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선원 중장기 예측을 기존 연구와차별화하여 새로운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분석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자료확보의 한계와 모형설정시 독립변수선정 문제 등 일부 분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본연구를 기초로 분석방법과 기업이 더욱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A study on the seamen’s demand - supply has been focused on early 1990s, and never studied yet since 2007. Becaus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seamen are very different in conditions the environments around the fishery recently.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number of domestic semen are decreasing continually. To depend on foreign seamen because of lacking of domestic seamen should be linked closely with the fishing industry environment in our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limited to domestic seamen. Lacking recent domestic seamen, it is the most likely to rise imbalance between demand - supply in the future. Through medium and long term its analysis based on data, we are willing to discover various political subjects for seamen’s welfare, the training of manpower, education, etc.
To solve these issues, it can be made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policy-making related the deteriorating employment situation based on its analysis of medium and long term for seamen.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 dual system for its management for seame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blems of statistics data for fishery and build a statistical system for seamen. Also, it will be improved a insurance system under 5 ton and strengthen the function for Korean seamen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must be urgently countermeasures for the minimal unemployment rate through a cont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home page. Finally, it will be supplied reliably seamen to improve a practice system for apprentic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STCW-F) for fishery stu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