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찰공무원 피해구제시스템 연구 (A Study on the Victim Relief System of Police Officer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4권 / 2호 / 25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지선

초록

대한민국 경찰은 90년대 이후 보다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친절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업무를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하고 치안서비스뿐만 아니라 직무 외 봉사활동까지 실천하였다. 이렇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무수행 중 겪게 되는 피해 즉 순직이나 공상에 대해 과거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또한 그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집행 중 경찰공무원의 피해현황과 관련제도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으로 통합법령정비, 민간 구제시스템의 활성화,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공상 후 퇴직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마련, 유기적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요청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해가는 제도적 변화이다. 여기에 당사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 실현가능한 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경찰공무원도 자신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대한 요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내부에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시 피해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확장과 국가와 경찰공무원부터 자세를 재확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I focused on the damage of police, related policies and some schemes for improving inherent problems.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victim relief system are first, joint regulation servicing, second, introduction of organic victim relief system, third, support system for injured retires, forth, construction of damage prevention system, fifth, revitalization of private relief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at both local communities and nation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problems and improve them. While making relief system, the police and their family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ere are still lack of interests on police who died on duty. Due to lack of experts in the police organization, even police have misunderstands that mutual aid agencies provide financial support with police.
To make matters worse, even police devoid of interests think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such a situation. For improvements, the police themselves should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Moreover, people also have to consider police as a dedicated volunteer for nation, and the nation need to offer desirable environment for changes. As the society develops and is confused, the case of an injury sustained while on duty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self-evident that something new improvements are required. Changing recognition on damage on police on their duty and self-improvements of nation and police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