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공무원 부패방지 정책 연구 (A Study on Anti Corruption Policy against Public Officials in the Era of Xi, Jin P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논총 / 37권 / 105 ~ 129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형

초록

이 논문은 중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공무원 부패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경제는 1978 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지난 30여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향후의지속적인 고도성장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전환기에 있다.
특히 중국사회의 부정부패문제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패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공무원 부패이며 중국 부패 연구의 핵심대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 부패가 민간부분의 부패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며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연구는 중국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의 부패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부패의 원인을 고찰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중국 공무원 부패 원인을 정치·체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인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공무원 부패의 특징과 폐해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 공무원 부패방지에 관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반부패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which is prevalent in China. Chinese economy has rapidly developed ove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It is, however, very difficult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a continued high growth in the future. The issue of corruption has become a major obstacle in the aspects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from the initial stage of Reform and Opening policy to the present, and it will be the same even in the future. The most severe one among the corruptions in China is the corruption by the public official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orruption by the public officials is to induce the corruption by the private sectors and the public officials are the major agents to carry out the policies for the conduct of state affair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rruption by the public officials in China and the previous studies, and analysed the cause of corruption in terms of politics, social systems, institutions and 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seek the better improvement plan and the most efficient road that leads to the success of the anti corruption struggle through analysing the features and harmful consequences of corruption by the Chinese public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