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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Protecting Confidential Sources and Information: An Examination of Reporters’ Privilege)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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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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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4권 / 2호 / 125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195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주제이자, 언론법 분야의 고전적 주제 중의 하나인, 취재원 보호 문제를 ‘언론인 증언거부’과 ‘언론사 압수수색 제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최근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취재원 보호법’ 발의로 인해 취재원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재원 보호 관련 기존 논의를 종합적으로 개관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취재원 보호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사례들, 취재원 보호법 도입 찬ㆍ반 양론 및 취재원 보호법 도입의 필요성, 해외의 취재원 보호법을 살펴보고, 2015년 4월 발의된 ‘취재원보호법(안)’을 간략히 짚어 본다. 본 연구자는 취재원 보호 관련 규정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언론에게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해외의 취재원 보호법 발전의 역사 및 취재원 보호의 구체적인 양태를 참고로 하여 취재원 보호법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는다.

    영어초록

    Protecting confidential sources and inform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in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The use of subpoenas to compel journalists to reveal their confidential sources and the newsroom search to seize unpublished information significantly infringe on the freedom of the press. This is why many countries have statutory and/or common laws to allow journalists to protect their confidential sources and information. In Korea, reporters’ privilege came to the scene in 1958 and has been one of the hotly debated topics in Korean media law. While Korea does not have laws guaranteeing reporters’ privilege, a bill was introduced in April 2015 to provide such privilege with Korean journalist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issues relating to reporters’ privilege—that is, Korean cases that drew public’s attention to reporters’ privilege, whether and why reporters’ privilege is needed, and arguments in favor of and against enacting laws granting such privilege in Korea. Then, this study examines reporters’ privilege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Lastly, the study briefly reviews and evaluates the April 2015 bill designed to grant reporters’ privilege to Korean journali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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