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무엇이 문제인가? (What is the Main Issue of Accounting for Private Kindergart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4권 / 4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정영기

초록

[연구목적]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법인화 형태가 아닌, 사인이 설립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법인설립 형태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경제적 실질과 회계개념상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유치원의 성격과 실질에 부합되는 회계기준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형태가 아니더라도, 설치․경영자와 유치원간의 구분회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행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을 수정․보완하여 기본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운영수지보고서로 연계될 수 방안을 검토하고, 작성원칙에 대해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설치․경영자의 재산을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으로, 대변항목으로는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운영수지 차액의 누계액인 ‘운영순자산’이 구분 표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위해 투입한 자원과 자원의 사용내역을 나타내줌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운영측면에서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운영수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운영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투자한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투자보수를 대신하여 운영비용 중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한편 사립유치원의 현안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적 관점에추가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설립은 법인 형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형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건축적립금 적립비율에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present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 in the private kindergarten. Al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evance of the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school and to suggest the resolutions in respec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rivate kindergarten.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accounting system of private kindergarte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heoretical review, the preceding study, various related laws and accounting regulations for private school in Korea.
[Findings]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of the private kindergarten, one of the measures of securing transparency is separating accounting entity between founder of kindergarten and kindergarten itself. Under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the use of allowance for the founder’s assets for kindergarten can be justified when depreciation expense is not included. Also the basic financial statements are need to be developed from report on budget and closing account based on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school.
[Policy Implications]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kindergarte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This is because it can not properly represen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private kindergarten’s unique aspects relative to local private school. Based on this respect, hybrid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kindergarten in Korea is proposed considering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s a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