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행정학과 행정법학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A Legal Approach to Fixed-term Public Employees — The Comparison of Conceptualizations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in Administrative Law —)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2.11
40P 미리보기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행정학과 행정법학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0권 / 3호 / 247 ~ 286페이지
    · 저자명 : 한명진, 김지성

    초록

    행정학에서의 공무원 전문성은 공무원의 충원과 경력 통제가 실적 및 ‘전문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즉 학위, 자격증, 면허증 등 전문직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자격의 검증을 거쳐 임용된 후 전문직 기반의 경력관리를 추구하며 준거집단을 외부 전문가단체로 삼는 공무원이 증가하는 전문화 현상에 토대를 둔다. 전문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직 기반의 인사관리 및 통제, 직무 자율성, 전문가적 책임이다. 전문직 기반 인사관리 및 통제는 충원,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전문직업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 자율성은 전문직업적 특성 기반의 자율성 행사를,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는 규범에 따른 자기규제 및 책임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정학에서의 전문성은 행정법학에서는 협의의(2차적, 고도의) 전문성과도 일치한다. 즉 공무원이 특정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축적하게 된 전문성이 아닌, 이미 자격증・학위 등으로 증빙된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채용이 고려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제도가 직면한 실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제공무원제도에 대한 정치적 활용이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 운영, 특히 채용 및 재계약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여지가 매우 크다. 둘째,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다. 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서 실제 직무 수행 시 전문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셋째,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갈등과 임기제공무원의 소외이다. 전문성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 차이와 보수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으로써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의 행정입법 만연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신규채용에 있어서 객관적 검증 절차 강화 차원에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경력이 아닌 자격증・학위 등의 자격검증이 전제되어 객관적・실질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근무기간 연장 결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기규제측면에서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셋째 임기제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구분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can be conceptualized as recruitment and career management controlled by a profess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at is, professionalism is based on the professionalization which means an increase of public employees who are verified qualifications such as academic degrees, professional licenses and certificates when they are employed, pursue a career development based on their professions, and are a member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Professionalism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which includ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focused on professions, job autonom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Public personnel management focused on professions means that recruitment, promotion and reward systems are grounded by professional components. Job autonomy means the degree to which civil servants make their own decision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ncludes self-regulation and a sense of ethics based on professional norms. The conceptualization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administration is consistent with the professionalism defined by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narrow sense. That is, recruiting fixed-term public employees is considered to have qualified outside professionals who are contrast with general public employees who are socialized and specialized in the government.
    Practical challenges in managing fixed-term public employees are as follows. First, fixed-term public employees are being politically utilized. They are intend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personnel management, specifically recruitment and contract renewal are likely to be based on political decisions. Second, personnel management focused on professions works as a mere formality. Thus, fixed-term public employees hardly make autonomous decisions on their professional jobs. Third, fixed-term public employees tend to feel conflicts with general civil servants, which make them isolated in their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gap in perceptions of a professional job and differentiated reward systems between two groups works as causes of tentative conflicts. From the the critical perspective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garding civil servants, this study intend to make practical suggestions. First, when recruiting fixed-term employees, an objective and substantial verification, such as licenses or academic degrees rather than work experience which is likely to be assessed subjectively, of their qualifications is needed. Second, to prevent an arbitrary political control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when decisions are made on extending the employment period, the role of a personnel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n terms of the self-regulation, performance evaluations should reflect opinions of members from an external professional association. Third, to improve perceptions on fixed-term public employees, categories of civil servants defined in the Local Public Official Act should include fixed-term public employe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