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유치원3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policy issues and ways to improve the publicness of private kindergartens : Focused on the Kindergarten 3 Acts)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1.12
20P 미리보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유치원3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353 ~ 372페이지
    · 저자명 : 조영숙

    초록

    유치원 3법을 통해 우리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구체화하였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의 문제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문제였지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과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정부의 시책에 반대해 왔다. 2018년 교육위원회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비리 명단과 사례가 공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발의되었고, 이는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정치적 쟁점화까지 이르렀다가 결국 202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유치원 3법의 시행으로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 운영의 공개, 급식부정문제 차단, 교육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며, 사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유치원은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의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가치와 운영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해서 규제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교육 공공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rough the Kindergarten 3 Act, our society embodied social public debate about the publicity of private kindergartens. The issue of publicity of private kindergartens has continu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2004, but private kindergartens have opposed the government's policies citing violations of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schools' autonomy. As a result of the 2018 audit by the Education Committee, the list and cases of corruption by private kindergarten operators were disclosed, and the revision of the Kindergarten 3 Ac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Private Schools Act, and School Meals Act) was proposed leading to a political issue in which the opposition parties face-to-face confront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indergarten 3 Act has brought many results, such as strengthening accounting transparency, disclosing the operation of kindergartens, blocking the problem of irregular meals, and reinforcing qualification standards as educators. However, the prevailing idea is that private kindergartens established by the directors of many private kindergartens are private property and that autonomy over private schools should be guaranteed. Kindergarten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value of education and the method of operation according to the beliefs of the director who runs the institution. In order to achieve the true publicity of education, there will be limits to policy-oriented policies. Efforts are needed to lead a consensus on the publicity of education in private kindergartens and to pursue voluntary and sincere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