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방안 연구: 국제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applying methods of part-time civil service appointees to the Korean Civil Service Pension: Based on International Experience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6.05
26P 미리보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방안 연구: 국제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2권 / 2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송인보, 노병찬

    초록

    고용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제도 도입을 통해 공직 부문에서의 근무 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간제 근무자는 전통적인 신분제 공무원과는 다른 유형으로서 임용방식, 근무조건 및 활용 업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전일근무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국 사례분석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도 대부분 전일제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의 결정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적용방법과 각각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 개선에 적용 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적용에 있어 연금산식 및 근무연수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적용 시보다 불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적용 방법에 따라서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 도입 여부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간제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사전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new type of part-time working system in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achieve the employment rate of 70% and create high-quality jobs. Although most of the arrangements which are applied to the full-time civil servants are still valid for them, there are regulations specific to the new part-timers in terms of recruitment, working hour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new type of part-timer is to be insured by the National Pension instead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In most countries, however, part-timers are often treated the same as full-time civil servants, especially concerning the pension compensation. Many argue that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to apply different pension rules just because of other working conditions, even though the part-timers conduct the same things as the full-time workers do. All things considered, it is recommended that the current pension plan for the part-time workers needs to be re-evalua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pension regulations for part-time civil servants, especially focusing on Civil Service Pension. A new pension policy for the part-timers can boost flexible work in the Korean civil service system. But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the civil service pension system may not be advantageous to all of the part-timers, depending on how to calculate the insured periods and pensionable earning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careful review and public consensus before deciding the new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