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法上 昇進任用豫定者의 法的 地位―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전입 후 승진이 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5권 / 2호 / 427 ~ 450페이지
· 저자명 : 정훈

초록

공무원은 승진을 통해 상위의 직급에서 더 확대된 직무에 복무하며 더 나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승진은 공무원의 적성과 능력 및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성적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의 인사고권을 통해 행해진다.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최적후보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거부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승진거부에 대해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종래 승진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승진임용은 어떠한 공직에 어떤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당해 공직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행해지는 공익적 차원의 문제이지,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이 승진임용거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승진임용에 대한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청권이 법규상 혹은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용거부를 다투는 소는 허용될 수 없게 된다.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5조와 이에 상응하는 개별 공무원법상의 규정으로부터 승진에 대한 신청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결정적으로 근거규범이 오직 공익만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최적후보자의 주관적 이익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공무원법상 승진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는 연방공무원법(BBG) 제23조와 제8조 제1항 제2문은 오로지 “空席인 公職에 補任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자신의 종래 입장을 나중에 변경하였다. 즉, “제1차적인” 목적은 물론 공익이어야 하지만, “제2차적으로” 공무원법상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적과 적성에 상당하게 승진할 공무원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나 공무원법상 근거규정으로부터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신청권을 도출할 수 있다면 승진할 것으로 예정된 공무원이 승진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