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 전문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제도 사례 (Exploring Professionalization in the Korea Civil Service System: The Case for Fixed-term Public Employees in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6권 / 3호 / 261 ~ 297페이지
· 저자명 : 김지성

초록

신공공관리론을 토대로 한 인사개혁 패러다임은 공무원제도의 폐쇄적 임용구조와 순환보직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 전문가 증가를 강조해왔으며 임기제공무원제도도 이러한 제도적 노력 중 하나이다.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제도에 뿌리를 둔 임기제공무원제도의 주목적은 민간부문의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해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충원 및 경력의 통제가 실적에 기반을 두고 전문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직 관료의 증가를 의미하는 전문화 개념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제도 사례에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임기제공무원제도가 제도의 도입 이후 공무원제도의 전문성 강화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임기제공무원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포함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했다. 분석결과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제도를 통해 임용된 전문직 관료에 대한 정치적 맥락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조직 내 갈등과 임기제공무원의 소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Public personnel reform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have focused on an increase in professionals in the civil service system. The fixed-term public employees are the case for these reformative movements. The main purpose of the fixed-term public employees is to enhance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 concept of professionaliz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ixed-term public employees in Seoul to answer two research questions. How do the fixed-term public employees contribute to professionalization of the Korean civil service system? Do fixed-term public employees make good use of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when they do their job? The findings show that these employees are likely to be politically utilized, and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lated to their professional jobs is not working in re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