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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기준- 미국연방대법원판결 중심으로 - (Freedom of Expression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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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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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기준- 미국연방대법원판결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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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7권 / 3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웅규

    초록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직무의 공공성은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이기에 공무원의 헌법상 권리는 이러한 공공적 지위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공무원도 그 공적 지위에 앞서 헌법상 권리의 주체이기에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의 논의는 이러한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의견이나 다양한 경로의 표현이 해고와 더불어 문제가 되어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차원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동안 확립되어 온 기준들을 대표되는 판결과 더불어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된 표현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영역범주에서 보호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업무의 일환이 아닌 시민의 지위에서 표현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Garcetti v. Ceballos판결). 두 번째 표현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공적 사안이며 개인적인 이슈나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Connick v. Myers판결). 세 번째 이익형량테스트를 통하여 이러한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으로 얻는 이익이 직장 내의 화합이나 공무의 효율성이라는 정부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훼손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온 미국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보호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실제적인 시사점을 앞으로 제공할 것이다.

    영어초록

    Government employees are entitled to some First Amendment protections for work-related speech with conditions. First, they speak in their status as a citizen rather than as an public employee undertaking their official duties.
    In Garcetti v. Ceballos, Ceballos was speaking on a matter of undeniable public concern, his speech, unlike Myers’ or those in the other cases, was made as part of his job duties.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for Ceballos.
    Second, government employees should mention about a matter of public concern as opposed to private concern. In Connick v. Myers, The Court found that government officials should enjoy wide latitude in managing their offices, without intrusive oversight by the judiciary in the name of the First Amendment because Myers’ expression could not be fairly considered as relating to any matter of political, social, or other concern to the community. Lastly government employee’s interest in bringing the matter of public concern into the open outweighs the government’s interest in avoiding disruptions in the workplace. The last condition’s problem in any case is to arrive at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citizen, in commenting upon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the interests of the State, as an employer, in promot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rvices it performs through its employees. In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the Pickerng’s interest in having free and unhindered debate on matters of public importance-the core value of the Free Speech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is so great that a State cannot authorize the recovery of damages by a public official for defamatory statements directed at him except when such statements are shown to have been made either with knowledge of their falsity or with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truth or fals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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