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81 (A Study on the human-rights Consciousness level and human-right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uvenile offici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년보호연구 / 28권 / 2호 / 31 ~ 56페이지
· 저자명 : 김윤나

초록

소년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가 형사사법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도 소년범은 총 107,490명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13; 박선영, 2014; 26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소년사범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벗어나 엄중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인 국친사상에 입각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소년의 교정/교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박선영, 2014; 27). 특히 소년사범들을 실제로 접하는 현장에서는 소년범죄의 대다수가 기능이 상실내지는 붕괴된 가정으로부터의 가출과 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모의 보호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안이소년범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진수 외, 2013; 박선영, 2014; 27 재인용).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 교정 조직은 다양한 교정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교정시설의 민영화, 청소년 범죄의 급증 등 다양한대내・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교정조직 구성원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tention center officials. For identify the relevant target variables affecting human right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long-term, practical measures of aboriginal adolescents.
Develop relevant indicators through the juvenile status and previous studies analyzed for this purpose, and in August 2014, from 16 September to 27 national juvenile court judges and classification were sent to each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questionnaire.
Engaged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auditors official total of 435 people. Women than men, career is higher, education is lower, institutional context, human dignity and self-efficacy score is significantly higher to human conscious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larify the level of juvenile diagnose human rights offici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to be looked at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