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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 and General Security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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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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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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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57호 / 27 ~ 5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roblem is that even though the cost of apartment buildings and general expenses are the same and similar tasks,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m in quantity and quality. The apartment security guard needs more professional management in education and various reporting obligations. In particular, the reality of being away from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crime prevention and policing resources throughout the nation, is a task that needs to be improved quickly. Although the “security service” is a specialized area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t is managed and operated only in the category of apartment management, just because i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cost-related law, such as the “Cost Business Act,”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Although the regulations concerning security guards under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Act” are very limited, they should start discuss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and general security guards in view of improvement of their treatment. The most realistic method would be to hire a new general security officer with a security law as a security guard in an apartment build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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