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교수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 (Academic Autonomy and Improvement of Senate System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 From Professorial Senate to Academic Senat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5호 / 81 ~ 114페이지
· 저자명 : 채형복

초록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즈음하여 오늘날 국립대학의 자치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실정이다.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객관적ㆍ중립적ㆍ합리적,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의설치ㆍ운영이다. 총장 중심의 본부 조직이나 교수회 조직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국립대학은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민주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현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평의(원)회’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평의(원)회는 교수(협의)회산하 조직으로서 전임교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자치를위해서는 전임교원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적절한 비례에의거한 대학 구성원의 참가가 보장되는 ‘대학평의(원)회’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academic liberty and University autonomy. However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being threatened in the face of the incorporation policy by the korean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basic conditions for reserving the University autonomy.
But the most essential condition is to establish and menage the objective,neutral, rational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body. We consider that the academic system based on the head-quarter body governed by the President and the University Council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order to take democratic, rational and rapid decision- making with the trend of society.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facing to actual situations that they are obliged to secure exter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l democracy and autonomy.
What is the actual alternative? I suppose ‘Senate system’ established by the most national universities. Nowdays most of Senate system is menaging a part of body in University Council by the full-time professors. For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however, this system must be changed to ‘Academic Senate’ body that the representatives of all University members are guaranteed for participating the academic decision-making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