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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자민 연정의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에 대한 비판: 워 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중심으로 (Contracting-out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A Critical Analysis of Work Programme under the Coaliti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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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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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자민 연정의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에 대한 비판: 워 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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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4권 / 4호 / 81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수영

    초록

    본 논문은 2011년 영국의 보수-자민 연정이 과거 노동당 정부의 뉴딜(New Deal)을 대체해 도입한 민관협력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영국 정부가 정책청사진으로 제시한 큰 사회(Big Society) 담론과 달리,워크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를 활성화하기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의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의 역사 속에서 워크프로그램 전달체계의 특징인 이중계약 공급체인, 블랙박스 위탁원칙, 성과기반 지원체계가 구축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행정·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워크프로그램의 전달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① 주요계약기관의 시장화, ② 비영리단체의 주변화, ③ 취약계층의 누락현상, ④ 정부의 조정기능의 실패로 나누어 짚어본다. 결론에서는워크프로그램을 정책교훈으로 삼아, 한국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유념할 사안들을 논의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ducts a critical analysis of Work Programme, the UK's new public employment service which has replaced the New Deal programmes. Particularly, it aims to criticize that Work Programme accelerates the marketisation of public welfare services and the terminalis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unlike the Big Society discourses of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 government. Drawing on diverse administrative and statistical data,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Programme's delivery system and indicates some drawbacks of the delivery system such as supermarketisation of prime contractors, marginalisation of nonprofits, client parking and creaming, and government's failure in control and coordination. In conclusion, it discusses several policy less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contracting out public welfare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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