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울펀든 보고서 이후 영국 성매매법제의 변화 (Changes in the UK Prostitution Law since the Wolfenden Report)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08
42P 미리보기
울펀든 보고서 이후 영국 성매매법제의 변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8권 / 2호 / 287 ~ 328페이지
    · 저자명 : 안준홍

    초록

    하트-데블린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울펀든 보고서는 그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울펀든 보고서가 나온 이후 영국의 성매매 관련 형사법제의 변화를 고찰한다.
    성매매와 관련한 울펀든 위원회의 검토와 권고는 성판매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호객하는 행위를 금압하는 데 집중되었고, 이는 1959년 노상범죄법(Street Offences Act, 1959)으로 입법화되었다. 성매매에 관한 영국의 형사법적 규제는 1956년 성범죄법과 1959년 노상범죄법에 따라서 새롭게 체제가 잡혔고, 이를 “울펀든 체제(the Wolfenden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성매매 자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되, 성판매여성의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유곽운영을 금지하며, 여성을 성판매에 유인하거나 성매매 수입에 기대어 사는 행위와 성매매에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울펀든 체제 성립 이후 영국의 성매매 관련 형사법제의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편으로는 성판매여성의 호객행위에 대하여 구금형을 폐지해서 성매매에 대한 금압을 완화하기도 하였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성판매여성을 물색하는 행위를 새로 범죄로 규정하는 등 보수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1997년부터 10여년 동안 노동당 집권기의 성매매정책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매매 수요를 억압해서 성매매를 근절하려고 하는 급진 여성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후 최근에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생각까지 포함해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사회에 알맞은 정책을 다시 신중하게 모색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트-데블린 논쟁은 냉전기의 안정을 배경으로 하나의 사회를 단위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후 세계화와 급진 여성주의의 대두는 성매매에 관한 논의의 지형을 그때와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 법도덕주의와 자유주의에 급진 여성주의가 더해져서 각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최근의 논의가 다시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들 사이에서 신중해지고 있는 면은 급진 여성주의의 교조적인 면모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Hart-Devlin debate has become a modern classic on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And the Wolfenden report sparked the debate. This study examines key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U.K.'s criminal law on prostitution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Wolfenden report.
    The Wolfenden Committee's review of, and the resulting recommendations made on, prostitution mainly focused on suppressing prostitutes’ solicitation in public places, as subsequently reflected and encapsulated in the Street Offences Act (1959) which was enacted thereafter. The UK criminal regulations on prostitution thus came to be laid down by the Sexual Crimes Act(1956) and the Street Offences Act(1959), the so-called “Wolfenden system”. The key provisions, while requiring that prostitution itself not be treated as a crime, prohibited prostitutes’ solicitation in public places, operation of brothels and procurement or exploitation of prostitutes.
    The UK criminal law on prostitution, after embracing the Wolfenden system, can be conceptualized into three distinctive time periods. During the first period (which denotes a period up until the late 1990s), the government partly eased its ban on prostitution by abolishing the detention of prostitutes, but mainly the conservative side (for instance, defining men’s seeking of prostitutes in public places as a new crime) has been strengthened. During the second period (which denotes a period from 1997 until a decade thereafter), the ruling Labor Party’s prostitution policy, which was influenced by the rising concern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bout human trafficking and also, by the feminist movement, showed a tendency to tilt towards the ideas propagated by radical feminism, which sought to eradicate prostitution by suppressing demand for prostitution. During recent years (which correspond to the third period), we have seen policy-makers taking a more cautionary stance, aimed at better recognizing and giving more weight to differing views and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including conceptualizing prostitution as an act of labor, so as to discern policies that would be most suited to and appropriate for their society.
    As the Hart-Devlin debate had its roots in an individual society against the backdrop of stability during the Cold War, the subsequent rise of globalization and radical feminism have brought a complete shift in the landscape for the ensuing discussions on prostitution, with radical feminism adding another dimension to the debate that was previously dominated by the competing concepts of legal moralism and liberalism. Perhaps the UK’s cautious stance on the recent debates on prostitution (among multiple schools of thought and policies thereon) i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liberal criticism of dogmatic aspects of radical feminism is gaining more consensu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