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평등권으로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The Right to b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as an Equal Right)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05
32P 미리보기
평등권으로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2권 / 1호 / 147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혜

    초록

    지금까지 「헌법」은 젠더폭력을 개별 기본권에서 다루지 않았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통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폭력과 구분된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젠더폭력이 성차별과 깊이 연관되어 있 기 때문이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평등권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젠더폭력의 근절을 요청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에서 젠더폭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도출할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다음, 외국 「헌법」에서 젠더폭력으 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국가의 의무 조항을 둔 입법례를 검토하여,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의 기본권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개헌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권 리’로서 기본권성을 명확히 하고, 평등권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So far, the Constitution has not dealt with gender-based violence as an individual fundamental right. The right to b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can be seen as being protected under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but the demand for state action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as separate from other violence is rooted in the argument that gender-based violence is strongly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If so, the right to b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should be emphasized by its character as an equal righ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hat request the eradication of gender-based violence, as well as cases in which foreign constitutional law states the rights to b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mandator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implement them, to explore ways of installing rights to b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as a fundamental right. It is requested that in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right to b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is ensured as a fundamental ‘right’, and established as part of equ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