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 (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A Conception of New Redistribution Schemes -Based 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4권 / 1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서정희, 조광자

초록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과 자산조사에 근거한 선별주의적 공공부조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권에 근거한 보편주의적 제도와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의를 소개하고 두 제도의 의의와 논쟁지점들을 평가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두 제도는 새로운 보편주의적 분배제도로서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무조건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과 자유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때 무조건성은 자산조사와 근로조건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는 그 목적이나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 즉 자격조건, 급여지급방식, 양도 및 담보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서도 매우 상이하다.
서로 상이한 방식의 두 제도에 대해 수많은 찬반논의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도 급여탕진문제, 권리의 민주화, 생애주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다. 본 연구는 각 쟁점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적 지분급여 제도보다 좀 더 나은 방식의 제도임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is composed of contribution-based social insurance and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but does not adopt universal programs, which are based on citize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discussions 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nd to draw an implication for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new redistribution schemes, provide unconditional benefits only based on citizenship and promote freedom. ‘Unconditional’ means no means-test and no work-requirement for the benefits. Despite these similarities, they have different aims, effects and plans that include also different entitlements, alienabilities, mortgageabilities, and taxabilities.
There have been active controversies that support and do not support the new redistribution schemes. In particular, issues related to stakeblowing(squandering benefits), democratization of the rights and diversifying persons' life cycle are the main focus of these controvers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se issues and identifies that Basic Income is better than Stakeholder Gra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