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새로운 유형(투자위험분담형)의 분석 및 비교 (An analysis on the new types of PPP project; BTO - rs and BTO - a, and the comparison thereof with the MR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5호 / 63 ~ 9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박경애

초록

이 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민간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두 방법인, 매출액 보장 방법 즉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와, 일정한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사업유형(투자위험 분담형)의 개념과 특징을 각각 살펴 본 뒤, 양자의 비교를 통해 그 실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유형의 법적 지원 근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글의 의의는 세 가지이다. 첫째, MRG는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제도인바, 그 금융 및 법률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둘째,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은 마치 파생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복잡한 수식 형태의 공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의미와 법률 효과,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법률의 융‧복합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바, 그러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셋째, MRG와 새로운 사업유형의 손익과 보장방식, 법적 근거 등의 차이점을 놓고 경실련은 기재부장관을 배임으로 고발하는 등 기재부와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이에 드러난 쟁점을 분석하고 양 제도의 내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MRG와 새로운 사업유형은 민간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정부가 이를 분담해주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지만 새로운 사업유형의 경우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법률-시행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위임의 체계에 따라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 그 재정지원의 사유도 MRG와는 적용 법조가 다르며 그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원의 방식도 과거 MRG의 매출액 보장 방식에서, 금번에는 비용보전, 그것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인센티브 구조까지 염두에 둔 것이어서 MRG에 비하여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논구(論究)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민간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새로운 사업유형의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기 어려우며, 과거의 MRG에 비하여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유형은 공식의 복잡성 등으로 이해가 어려우며 잘못 운영될 경우 재정낭비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유형은 창의성이 돋보이며 과거 MRG의 단점을 상당부분 개선하려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자 활성화라는 그 취지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 이에 대한 사업 추진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환류(Feed-Back)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s of the new types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hereinafter, ‘New Types’) that are ‘BTO-rs’ or ‘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and ‘BTO-a’ or ‘Build‧Transfer‧Operate-adjusted’. Based on such analysis, this article goes on to compare the New Types with the ‘MRG’ or ‘Minimum Revenue Guarantee’-based project(hereinafter, ‘MRG’).
The New Types and MRG have in common that both were introduced in order to boost the PPP projects with high risks by subsidy which is a sort of risk-sharing scheme between private-side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This article researches and concludes that the New Types have their own legitimate legal ground that bases on the hierarchical chains of statutes; from the act promulg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PPP Basic Plan by the MOSF 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ased on such research with respect to the legal ground of the New Types, this article goes on to conclude that, the legal ground of the New Type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RG and as a separate but linked matter, the New Types have several improved points by having much stresses on the cost side rather than the revenue side of the project company, unlike the MRG, and on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private-side investors that are aimed to reduce the possible moral hazard.
Based on the above,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allegations, that the New Types do not have legitimate legal ground for government subsidizing,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s incorrect, and the allegation by the MOSF have some points that the New Types are much different from the MRG. However, the New Types still raises some concerns that they may end up wasting the government budgets because it seems that the formula and the economics of the New Types may be too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to handle.
In conclusion, the New Types can be evaluated for its creativeness and improved aspects compared with the MRG, however, it seems that detailed manuals and guidelines are necessary with the continuing feed-back process in order to fulfill the originally intended goals, that are ‘saving the unjust government spending for PP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