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새로운 지표의 적용가능성 탐색 (Measuring Multidimensional Child Poverty in Korea: New approach to Measure Material Deprivation of Childr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2권 / 3호 / 105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은주

초록

본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해 한국의 아동빈곤 현황을 살펴보고, 빈곤아동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빈곤아동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결핍을 경험하지만 소득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접근법만으로는 박탈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운젠트의 상대적 빈곤 이론에 기반하여 소득과 생활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을 빈곤층으로 규정하는 빈곤측정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의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다차원 빈곤지표를 제시하였다.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식생활, 건강, 교육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섯 가지 변수로다차원 박탈지표를 구성한 뒤 다차원 박탈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생활수준과 소득기준을 고려한 빈곤기준선에 따라 아동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기준 절대빈곤율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소득기준만으로 측정했을 때 상당수의 빈곤아동들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빈곤의 원인이 되는 가구주 특성, 가구원 특성, 지역 등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아동빈곤가구가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한 결과, 농어촌 지역, 여성 가구주, 한부모 가정인 경우,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조손가정, 고용불안정 가구 등에서 아동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빈곤측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나아가 아동빈곤정책의 목표대상집단을 세분화하여 지원책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measure child poverty in Korea with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Although poor children have been deprived in many aspects of living standards, poverty measurement based on household income comes short of identifying children’s depriv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child poverty drawing on the theoretical discourses of relative deprivation by Peter Townsend who defines poverty with standard of living, as well as income. It suggests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index that comprises five component variables within four dimensions- Shelter, Food/nutrition, Health and Education. After reviewing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dex, it estimates optimum poverty threshold considering standard of living and incom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2008 KORE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Data, child poverty rate measured with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is higher than conventional income poverty rate. In addition, a range of socio- 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are analysed to come up with characteristics of poor households with children. Child poverty rate appears to be higher in the rural area, household headed by aged over 60s, lone-parent, single mother, and working poor househol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or child policy to introduce more inclusive poverty measurement and directly target specific needy grou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