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으로서 숙의하는 인민 : 제프리 그린의 ‘시각적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숙의적 대안 (The People as Deliberative Spectators : A New Deliberative Alternative to Jeffrey Green’s ‘Ocular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29권 / 1호 / 57 ~ 81페이지
· 저자명 : 박진곤

초록

‘인민’은 흔히 정치적 행위자들로서 정부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로 상상된다. 하지만 제프리 그린은 『인민의 눈』(2010)에서 자유민주주의 내 일반 시민이 주로 정치 무대의 관중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는데 그에 따르면 인민 주권은 정치적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의 훈육적인 ‘지켜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린의 ‘시각적 민주주의’는 학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으나 아직 그가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논문은 먼저 그린의 인민 관념에 함축된 비(非)숙의적 투표 행위가 민주주의를 참혹한 정책적 결과들의 위협에 크게 노출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더 나은 대안을 구상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으로부터 ‘지켜봄’과 ‘숙의’의 동시적 행위를 의미하는 ‘숙의적 관중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관중성이 특징인 새로운 인민 관념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춘 민주주의 이상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eople’ are often imagined to exercise sovereignty by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their government’s policy as political actors. But in The Eyes of the People (2010) Jeffrey Green challenges this conventional notion by indicating that ordinary citizens in liberal democracy mostly live as spectators of the political stage. According to Green, popular sovereignty can be realized through the People’s disciplinary ‘gaze’ that targets political leaders’ personal traits. Although Green’s ‘ocular democracy’ has drawn much scholarly attention, it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scruti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of which he is explicitly critical. This paper first problematizes an undeliberative voting behavior implicit in Green’s conception of the People for exposing democracy to a high risk of appalling policy consequences. Furthermore, to construct a better alternative the paper derives from John Stuart Mill’s On Liberty the notion of ‘deliberative spectatorship,’ a simultaneous performance of spectating and deliberation. It is hoped that the new conception of the People characterized by such spectatorship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ideal both valid and realist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