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와 새로운 안보 위협 - 사이버전과 하이브리전을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Law against Use of Force and New Security Threats - Focusing on Cyber War and Hybrid Warfar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4권 / 3호 / 157 ~ 187페이지
· 저자명 : 류병운

초록

국제사회에서 금지되는 ‘무력사용 혹은 그 위협’에 대한 국제법상의 개념과 법리는 계속 정립,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금지되는 ‘무력사용’과 그 밖의 행위들 사이의 상당한 폭의 간격과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정당방위의 개념과 요건의 불명확성에 따른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이 ‘회색지대’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확대된다. 특히 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방법과 ‘무력사용’의 효율적 목표물이 과거와 다르고 또한 다양하게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평화에 안보의 규범적 초석인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는 계속 명확화, 구체화, 현실화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이버 활동의 세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범죄나 국제불법행위로서 사이버 작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하여 합의해야 한다.
사이버 작전의 은폐성과 모호성, 그 판단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작전에 대한사실조사(fact finding)나 조정을 전담할 국제전문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제사회는 강화된 보호(enhanced protection) ‘를 받는 국가 기간시설의 기준과 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무장공격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의 축적’ 이론에 대한 구체적 국제기준을 마련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사이버 작전에만 집중하여 전통적 무력사용 금지에 추가적 규범을 창설하려는 방향은 다소 관념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군사적 수단과 사이버 작전 등 모든 비(非)군사적 수단을 융합한 하이브리드전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기준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무장공격에 못 미치나 무력사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작전 등에 대한 대응조치, 즉 불법배제사유의행사를 보다 공식화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하여 국제책임법의 입법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2001년 ILC 초안을 무력사용과 사이버 작전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하루빨리 국제협약으로 채택⋅발효시켜야 한다. 아울러 UN안보이사회가 무장공격에 못 미치나 무력사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작전을 수행한 국가를 최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조치’로 응징할 수 있는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law on the prohibited use of force has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Nevertheless, there is a ‘gray zone’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use of force and self-defense against ‘armed attack’ which is sever form of use of force.
This ‘gray zone’ is expanding graduall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day. In particular, the method of attacking other countries and the effective target of ‘use of force’ is different from the past and has been expanded in various ways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normative cornerston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ould continue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clarification, refinement, re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binding power.
Given the global nature of cyber activi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gree on universal jurisdiction to exercise jurisdiction in all countries for cyber operations as a crime or international offense.
Considering the concealment and ambiguity of cyber operations, and the technical expertise necessary for the judgment on the oper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fact finding and conciliation for the cyber operation disputes.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ndards that have specific validity by focusing on hybrid wars in which military means and all non-military means including cyber operations rather that to add supplementary norms to the prohibition on use of force by focusing excessively on cyber operations.
To ask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more firmly, the ILC draft of 2001 should be supplemented and adopted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s soon as possible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illegal activities. Also to restrict or punish cyber operations that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armed attack’, but meet that of the use of forc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eed to establish substantial and unambiguous guideli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