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North Korean National Strategy after the ‘the New Strategic Line’: Re-emergence of Balancing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2권 / 1호 / 165 ~ 196페이지
· 저자명 : 안경모

초록

본 연구는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가 주목한 키워드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북한은 2018 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통해 병진노선으로 대변되는 균형전략에서 편승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좌초되었다. 이후 북한은 수년간의 과도기적 고민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적인 신뢰에 기반한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속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지향하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재등장한 병진노선의 핵심은 신냉전의 구도 속에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의 논리’와 ‘능력과 국가 변수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하 부국강병 추구’를 목표로 하는 균형전략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since 2018. The keyword tha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is ‘the New Strategic Line’. In 2018, North Korea attempted to shift from a balancing strategy represented by the Byeongjin Line to a bandwagoning strategy through the New Strategic Line, but it ran aground with the peace process. Since then, North Korea has had a transition period for many years. Eventually, in 2022, North Korea has made it clear that it will return to the Byeongjin Line toward structural peace based on its capabilities, rather than continuing the New Strategic Line toward relational peace through mutual trust. The core of the reemerging Byeongjin Line is a balancing strategy that pursues wealth and power even under sanctions by combining “the logic of arms race centered on nuclear force” and “realistic perspective emphasizing capability and nat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