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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형사정책에 관한 새로운 논의동향 - 사회안전정책론을 중심으로 - (A Paradigm Shift in Japanese Criminal Policy - Focusing on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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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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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형사정책에 관한 새로운 논의동향 - 사회안전정책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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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4권 / 3호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배상균

    초록

    일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안전정책론이란 범죄 등으로부터 사회의 안전(객관적 안전)⋅안심(주관전 안전)을 실현⋅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구축(構築)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적 새로운 형사정책이론을 말한다. 복잡⋅다양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범죄 등으로부터 사회안전⋅안심의 문제는 중요사항일 뿐만 아니라,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종종 상호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문제도 발생하게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복잡⋅다양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범죄급증의 상황을 경험하였고, 기존의 학문적 형사정책이론의 틀을 통해서는 사회의 안전과 안심을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일본의 사회안전정책론은 국민의 행위주체성 강조와 다양화된 행위주체 간의 이해조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문적 관점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범죄대책을 실현하고자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급증과 적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비교법적 연구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Social Safety Policy Studies’ is a relatively new academic theory in Japan.
    The objective of this framework is to construct the comprehensive policies needed to achieve and maintain public security and safety from criminal activities. Recently, the newly established law requires all government agencies to evaluate their own adapted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 This change could provide researchers good opportunities to conduct evaluation research on public security and safety. Also, in complicated modern society, concerned stakeholders involved in public security and safety issues are highly diversified and often 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fore, it has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for us to solve these conflicts and achieve the public security and safety goal through traditional criminal Policy frameworks. The ‘Social Safety Policy Studies’ framework could be more useful than traditional academic frameworks, since its major function is to proactively solve these conflicts among diversified concerned stakeholders. Through this approach, The concept of ‘Social Safety Policy Studies’ will be provide appropriate comprehensive security and safety policies(Criminal Policy) for modern society in Japan. That suggests a lot to us, to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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