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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적극행정 전담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Issues and Alternatives for Posi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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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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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적극행정 전담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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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18권 / 4호 / 295 ~ 310페이지
    · 저자명 : 손지은

    초록

    본 논문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후,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인사상 우대조치, 경제적 보상, 징계 면책 등 대체로 관료 개인의 동기부여 혹은 업무처리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혹은 각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료적 특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관료 개인의 유인구조를 고려한 개인차원의 접근보다는 전담추진기구 설치와 같은 조직 차원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전담기구는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선택과 활용, 자원의 동원, 조정권한 등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the ways to invigorate ‘positiv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After the analysis to the various reasons why positive administration doesn’t actualize in the country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I reasoned out factors to stimulate the positive administration.
    The policies for positive administration are generally focused on the public officials’ individual motivation or the outcome of work processing such as incentive based ranking system, performance-related compensations and qualifed immunity. But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each public institutions needs to prioritize gaining ground for the alleviation of the bureaucratic personality of its own organiz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in this article, the analysis clarified that the organizational level approach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is more needed to consider than the public officers’ individual approach premising incentive structure. Especially this article emphasized that the dedicated organization’s ample authority for the selection and the utilizing of policy instruments, the mobilization of resources that mediate among and cooperate with the different standpoints of the co-related institutions and the stake-holders is the key to the success to positive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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