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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개혁이념 (On Reflection about New Public Management and New Reform Idea)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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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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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개혁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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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1권 / 2호 / 99 ~ 134페이지
    · 저자명 : 정해용

    초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체제전환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화 과정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혁이 수반되었다. 중국의 행정개혁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 내재적 동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천명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외재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도 효율 지향적 시장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 개혁방식이 행정개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 기존의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새로운 ‘중국모델’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도 새로운 개혁목표와 이념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의 건설이라는 행정개혁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공공성, 책임성, 법치, 반부패 등을 기본적인 개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개혁목표 및 이념의 제기된 배경, 개념적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중국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했다.

    영어초록

    China has accomplished the successful systemic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after reform and openness policy in 1978, and in the background of this success it was accompanied an continuous reform of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accordant to marketization process. In early period of reform and openness policy,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of China has driven by intrinsic factors, however after declaration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deepening into the market globalization in 1990s, the influence of extrinsic factors have been intensified. In this process, there were also influence by the efficiency-oriented market ideology and the world-wide reform method of new public management(NPM) into the overall sector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of China. After their presence of Hu Jintao leadership, however, through the adjusting of past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searching for new 'China Model',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was also searching for new reform goals and ideas. In consequence,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goals of establishment of service government, accountability government, rule of law government and anti-corruption government, and which is based by this basic reform ideas such as publicness, accountability, rule of law and anti-corruption.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the conceptional defin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form goals and ideas, and furthermor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se ideas with 'China Mod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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