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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의 조세담보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TIF as a new financing tool for Urban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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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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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의 조세담보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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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1권 / 1호 / 503 ~ 526페이지
    · 저자명 : 하창효

    초록

    부동산은 전형적인 자본 의존적 산업으로 개발에 있어 충분하고 안정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제조업이나 거주자들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은 쇠퇴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쇠퇴지역을 재개발하고 산업을 촉진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TIF는 이러한 지역에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TIF를 활용함으로서 기반시설이나 다른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TID의 세수 증가를 통하여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지자체가 TIF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면 상당한 주의를 통하여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은 공개적인 운영조직체로 이어져 이해관계자들, 시민들 그리고 사업적인 이익이 공동체 개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공청회를 규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청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자, 프로젝트관리자들 그리고 자문 팀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TIF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조직체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TIF의 기초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ABS, 커버드본드 그리고 지방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TIF는 미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TIF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사려 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TIF는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영어초록

    Real estate is a typical capital-dependent industry, so plentiful and stable support is important to develop it. As manufacturing firms and residents mitigated to the new town, old town encounted decline and lost its function as a city. It is needed to eliminate blight, rehabilitate declining property values, promote industry. TIF can provides its own financing resource to the areas. Local governments can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other improvements using TIF and pay for them through the increases property tax revenues in TID.
    When local governments decide to use TIF, they should implement a transparent process through due diligence. The due diligence ru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using TIF and governments must abide by it throughout the decision and financing process.
    Transparency leads to a more open government where stakeholders, citizens and business interests can be part of the community’s development. To ensure transparency, public meeting rules should be employed by Urban Revitalization law. Stakeholders should take part in the process and important decisions should be made during public meeting.
    The decision makers, the project managers and advisory team should have accountability. In some aspects, governments that implement a TIF program have to consider the accountability such as determining appropriate TIF contribution, site-specific and district-wide TIF, feasibility studies and relevant financial documents and negotiating the deal.
    There are three types of bond for the TIF such as ABS, covered bond and municipal bond. They have their own pros and corns, so this bond the relevant law should be amended to use this bond.
    TIF has been used an important toolbox for rejuvenating blighted areas in the U.S. It should be used judiciously to redevelop areas that might otherwise not receive investment and protect the public’s interest. It can paly an important role to revitalize blighted areas in c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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