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의 중․단기 대외발전전략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and Sou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4권 / 4호 / 201 ~ 222페이지
· 저자명 : 이구

초록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가 보는 방식과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에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수용이 강조되는 가운데 구성원간의 연계나 상호의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수평적 협력관계 확대, 다자주의 원칙 적용의 보편화, 미국의 경제침체, 중국의 부상, 환경보호와 에너지안보에 대한 인식 등이 국제정치변화의 주요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의 속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미국의 일방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다수의 강대국 부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됨으로써 국제구조의 토대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구환경보호와 청정에너지경제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과 목표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보편화가 새로운 국제정치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국제질서에서 정치구조와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국제질서 패러다임 형성의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원칙이 변화하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대외발전을 위해 외교 전략의 다원화(편승 또는 균형)와 동아시아 경제협력(두만강 개발계획의 재개)을 통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대외협력을 위한 설득 논리로서 홍익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we live in a world that is radically changing in terms of both how we see the world and how the world sees us. Political actors - states, INGOs, international regimes, agencies, multinational companies, and individuals - are important in their roles concerning global issues. Meanwhile, the transactions and interdependence among the actors became a common phenomenon and key concepts for globalization. It is a world awash with change, marked by a ’war on terror’, ecological interdependence, the generalization of multilateralism, a crisis in the world economy, rising China, climate changes, and energy security. These are vit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changes of our percep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deed, the prevailing new values are controlling our destiny and shaping our lives. Instead of a unilateral system dominated by the USA, most countries are relying on multilateral systems. This is because multilateralism implies a relationship based on rules rather than power. In particular, multilateral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reciprocity, and self-restraint are attractive to the weak. It caused a decline of U.S. hegemony and a change of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This is the nature of a new paradigm that we encounter.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explore the background of the new paradigm. Next, I analyse Sou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new paradig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