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Groping a New Paradigm of Fiscal Policy in Order to Overcome Fiscal Trilemma in the Low-Growth 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9권 / 1호 / 45 ~ 85페이지
· 저자명 : 염명배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재정현상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는 저성장시대에서 전통적 Keynesian 거시정책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래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우리만의 특이한 현상이며, 반드시 극복해야(즉, 고성장 유지) 하는 사안인가?”, “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전통적(Keynes식) 거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가?”, “만약 전통적 거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간 9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늘린 결과 총 15조원(매년 0.3% 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원가보상율(보상수익률)이 15%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사업성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세수)이 부족하고 Keynes식 재정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부채에 의존하여 단기 부양을 꾀하는 인위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 내실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기초하여, 총량적․거시적 재정정책에서부터 선별적․표적집중적인 ‘미시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세출․조세․재정전달 부문에서 ‘삼위일체 재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책관점을 수요측면의 확대를 중시하는 Keynes적 사고에서부터 공급측면의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Schumpeter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wo fiscal phenomena in the low-growth age ; fiscal ‘Trilemma’ and weakening effects of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at we have to shift the fiscal paradigm from traditional Keynesian macro-based policy to more ‘micro-based’ policy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long with the ‘Trinity Fiscal Reform’ with respect to government expenditures, taxation and transmission channel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