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행노동시장’* (A New Paradigm for the Reform of Social Policy and Labour Market Policy: “Transitional Labour Mark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4호 / 207 ~ 230페이지
· 저자명 : 박경순, 윤도현

초록

이글은 유연고용체제시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이론의 체계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의 출발점은, 노동시장에서 이행의 의미가 높아지고 있고, 이 이행이 한편으로는 고용수준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사회보장체계로는 관리될 수 없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욕구를 야기하고 있다는 경험적 관찰이다. 즉, 이행노동시장이론의 논의는 ‘정상적 근로관계’ 및 ‘남성부양자모델’의 침식과 그에 따른 사회정책적ㆍ노동시장정책적 도전을 배경으로 한다. 분석적 개념으로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생애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의 배분기능을 재정의한다.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사전적 위험분담을 통해 연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의 사회적 차원을 재정의한다. 이로부터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관리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간의 새로운 균형을 통해 일(making work pay)뿐만 아니라 이행을 보상하는(making transition pay) 것이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의 정책적 핵심은 전통적 실업보험을 생애과정 관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고용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경제적 후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제고한다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지원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복지국가는 높은 삶의 질과 공정한 정의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과 이에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 한편으로는 유연안정성 개념에 일관된 이론 틀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애과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TLM), which is highlighted as a new paradigm for the reform of social policy and labour market policy. The theory of TLM begins with empirical findings that transitions on the labour market grow increasingly in importance, that they contribute to higher employment rate, but are plagued with new social risks. In other words, backdrops of TLM approach are social political challenges induced from erosion of 'normal labour relationship' and ‘male bread-winner model'. As a analytical concept, TLM theory redefines the allocation function of the labour market by focussing on transitions over the life course. As a normative concept, TLM theory redefines social dimension of the labour market by focussing on solidarity through ex ante risk sharing. Based on this, TLM theory presents principles of social risks management. Its core message is 'making transition pay' through a new balance between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social solidarity. Its political consequence is extending unemployment insurance to a employment insurance, which manages social risks over life course. This employment insurance approximates to social political goals, which are not only economic welfare but also individual autonomy and work-life balance. From this perspective, welfare state aims not only at higher life quality and fairly distribution, but also at enhancing individual capacity to live independently and providing with material and social infrastructure required to that. TLM theory provides a consistent framework to give ‘flexicurity' a clear direction and principles. And it is in complementary relation to life-course policies. Principles of social risks management of transitions can be applied to different institutional sett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