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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지상파 방송 PPL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ing PPL Regula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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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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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지상파 방송 PPL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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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 8권 / 8호 / 1849 ~ 1860페이지
    · 저자명 : 최민욱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지상파 방송 PPL의 규제에 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 주요 이슈는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방송 PPL 규제 관련 주요 이슈로 시청자 시청권 보호, 규제 내용과 현실의 괴리, 규제 내용의 모호함, 규제 형평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바람직한 국내 방송 PPL 규제 방향으로 첫째, PPL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지나친 PPL을 지양한 적정선의수위 필요, 둘째, PPL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구체화와 현실화 필요, 셋째, PPL 브랜드 고지를 포함한 PPL 내용 고지 강화 필요, 넷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입각한 미디어 간 규제 형평성 고려를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ions of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ing PPL, and considered what are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is and what is the desirable regulatory direc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changes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major issues related to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ing PPL regulation were discussed on the protection of viewers' viewing rights, the gap between the regulatory content and reality, the ambiguity of the regulatory content, and regulatory equit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level of the appropriate line to avoid excessive PPL, the specification and realization of regulations, reinforcement of PPL content notices, and consideration of regulatory equity were proposed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ing PPL regulation in a new media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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