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방첩전략: 방향과 과제 (The Changing 21C Security Conditions and New Directions of Counterintellig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9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허태회, 박종재

초록

탈냉전 이후 세계화 및 정보화, 민주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보위협 요소가 다양해지고 그 유형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국가방첩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방첩 방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이 전략적·능동적 방첩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미래 국가방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신 방첩의 개념과 유형, 방첩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고 선진 방첩기관들의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방첩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 국가 방첩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방첩실과 국가방첩관제도 신설문제를 검토·제안하였다. 국가방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방첩활동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제도적 규범의 정비도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방첩 및 대테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1세기 방첩 패러다임의 변환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분석한 본 연구가 새로운 국가방첩 이론과 모델연구, 국가 방첩제도의 개선, 21세기 한국 국가방첩 전략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 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 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 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 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 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 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or the improvement of 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theories to CI area and 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Secondly, in 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