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 광역경제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Mega City Region Policy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 / 8권 / 3호 / 155 ~ 177페이지
· 저자명 : 허재완

초록

본 연구의 핵심목적은 현 정부에 의해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으로 부각된 광역경제권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데 있다. 제반 검토결과 광역경제권정책의 도입은 바람직한 시도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대상 공간설정이나 추진체계 그리고 정책수단의 선택은 효과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형태의 광역경제권 설정은 광역권간 규모격차가 너무 과대하여 (50만명-2,400만명) 효과적인 정책구사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광역경제권 추진체계의 핵심이 되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지역차원의 기구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로 재편하여 시·도간 연계협력이라는 광역경제권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 차원보다는 오히려 시·도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이나 환경사업을 시범시업으로 하는 것이 광역경제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n alternative regional development approach, Mega City-Region Policy, initiated by the new government. It is evaluated that the adoption of Mega City-Region Policy itself is very reasonable by reflecting the trend of global competition. It seems, however, the adopted tools for achieving the Mega City Region Policy have many problems in an effectiveness point of view. For example, the regional reshaping of 5+2 Mega City-Region seems inappropriate due to the population size inequality among Mega Regions. Also it is suggested that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operated as a central government's body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ncourage inter-regional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ject of promoting regional leading industries should be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