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An Obligation to Register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as a Duty to Reverse Unjust Enrichment)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12
43P 미리보기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3권 / 281 ~ 323페이지
    · 저자명 : 제철웅

    초록

    이 논문은 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침해부당이득의 사안 유형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등기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례 중에는 계약관계 또는 여타의 채권관계에서 비롯된 채권적 권리를 근거로 그 채권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권리의 인정은 일견 채권에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유사하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의 통상의 효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권리의인정근거가 무엇인지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당해 권리자에게 할당된 채권적 권리 또는 채권적 지위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특히채권적 권리 또는 채권적 지위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성격규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많이 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연구하면서 이런 유형의 등기청구권은 비단 위의 사안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사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의 결과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 경우 취소채권자 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청구할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성격규정 지을 수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계약관계나 사전적 채권관계 없는 당사자사이에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인정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해석론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a serie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register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Whereas the obligation to such a r egistration i s classified i n to two k inds o f duty, n amely pre-existent obligatory and proprietary duty, some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conferred such an obligation and a corresponding right on parties who have not yet engaged in a pre-existent either obligatory or a proprietary relationship in the case where the corresponding right holder has a right against a third party to request performance and the debtor keeps invalid registration which hampers the realization of a third party’s obligation. Since conferring such an obligation on a party against the other party who has not yet engaged in a pre-existent legal relationship with the named debtor means acknowledging a kind of third party effect to the other party’s obligatory right to the third party, the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to be analysed to either back up or criticiz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certain whether the obligation to register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is to be characterized as a duty by the debtor to reverse unjust en richment, i f the debtor w ho k eeps i n valid registration hampers t he r ealization of the creditor’s obligatory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without any legal justification and the obligation is the only way to rescue the creditor’s hampered obligatory right.
    This research was triggered by the controversial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on 9th March 2017, 2015DA21798 among civil law scholars. But this paper reveals there have been many other Supreme Court decisions of the same character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either creditors who have revoked a fraudulent transaction by a debtor or other creditors who can benefit from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7 of Korean Civil Code are eligible to request any third party who keeps invalid registration by virtue of an invalid transaction with the said debtor holding an apparent right caused by revocation and restoration to delete invalid registration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to the effect that the restored property shall be subject to seizure by credi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7 of Korean Civil Code and that such an obligation by the debtor with invalid registration is to be deemed as a duty to reverse unjust enrichment, otherwise the creditors right which is allocated and guaranteed by that provision cannot be realized. In addition,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other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conferred an obligation to reverse unjust enrichment on a party who has not yet engaged in pre-existent either obligatory or proprietary relationship against the other party who has an obligatory right against a third party, and which cannot be classified as a unjust en richment case. As a r esult, t his paper seeks to c on tribute to t he c larification of the characterization of unjust enrichment in Korean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