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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이념으로서의 공동체주의: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Communitarianism as a Self-Government Ideology: New Paradigm in the Era of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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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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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이념으로서의 공동체주의: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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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민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22권 / 2호 / 99 ~ 121페이지
    · 저자명 : 김영일

    초록

    공동체주의는 서구의 개인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사적 귀속성과 인간 상호간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공동체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에 대한 상호 인정과 여기에서 도출되는 서로 다른 공동체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맺으려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로 구성되는 획일적인 국가라는 사회와 달리 공동체주의는 개별 공동체들의 특성과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특성에 대한 인정을 사고의 출발점으로 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인정과 이에 기초한 교류라는 공동체주의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개별 지방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서 출발하여 자기주장으로 귀결되는 지방화와 지방들의 자치의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지방이 하나의 자기 완성적 공동체, 즉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적 장(場)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의 권력 획득의 과정이라는 의미로 정의해 왔던 정치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대한 변화를 결과하게 된다. 즉, 지방정치의 등장은 정치를 사람들의 생활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서, 그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경영의 기술로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현대 사회에서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를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보다는 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공적인 일에 관여하게 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로의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criticism against individual liberalism of the Western hemisphere, communitarianism emphasizes the connectivity of human beings and their reverting nature to their own historical attachment in their social life. It reciprocally recognizes differences in histories and communities, and then begins making relations with one another based upon those differences. In this sense, communitarianism, unlike a society - in other word, a monolithic state consisted of individuals, grounds its original thought on admitting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community and unique historical, cultural and ethnic characteristics that its members possess. From this sort of communitarian thinking on which people recognize the presence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among communities and their mutual exchanges based upon such recognition, we can draw a certain logic for the localization and self-governing of localities. The logic starts for the establishment of self identity by localities, but eventually ends up with their own argument. A local body emerging as one single self-contained community - i.e., independent political arena - concomitantly results in some changes in traditional understanding about politics which has been defined as power acquisition process. That is, the emergence of local politics renders politics itself as a managemental technique by which they get near to people's lives, and control and resolve various types of conflicts derived from such lives. This sort of new understanding about politics calls for fundamental changes in our perception on democracy in which hollow democracy in the modern society needs to be converted into a sort of operational mechanism for our society that makes citizens become more sensitive to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masters of their own society and get willingly involved in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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