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 -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 (Employment Strategy of New Social Democracy ― Labour Market Reform of German SPD)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0.12
25P 미리보기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 -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3호 / 405 ~ 429페이지
    · 저자명 : 구춘권

    초록

    유럽에서 새로운 사민주의는 좌절했는가? 경제적 지구화 및 유럽통합이라는 지역화의 현실 앞에서 사민주의의 혁신은 불가능한 정치적 과제였는가? 새로운 사민주의는 어떤 목표를 추구했으며, 이들의 집권기에 실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본 논문은 사민주의의 위기와 전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독일 사민당이 시도한 노동시장 개혁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의 특징과 한계를 논의하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 집권기 독일 적녹연정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는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 완전고용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전통적 사민주의와 달리, 새로운 사민주의는 대량실업의 문제와 대결해야 했다. 새로운 사민주의는 고용위기를 한편 실업자의 자기책임과 자활의식에 호소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편 임금보완성 사회급여의 대폭 삭감을 통해 고용의지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전략적 구상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 자기책임과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의 재건으로 맞서자고 한 공동체주의적 호소,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노동의 공급조건의 변화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신케인스주의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본 논문은 사민주의적 고용전략의 전환의 배경 및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의 특징,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전개된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영어초록

    Was the New Social Democracy frustrated in Europe? Or was it an impossible political project to renovate Social Democracy in the presence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regionalization of the European Union? What was the pursuits of the New Social Democracy and tangible changes that it brought about when it came into the political power?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strategy of the New Social Democracy which the Social Democracy Party has pushed ahead as a labor market reform measure in the milieu of the critical and transitional period of Social Democracy. The labor market reform was a target project of the Green and Red coalition of Germany under the Schröder government. The New Social Democracy has to fight against the mass unemployment in a relatively hard times, while the traditional Social Democracy had easily targeted on the full employment owing to a more 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Golden Age" of the capitalism. The New Social Democracy tried to ease the job market contraction, on the one hand, by arousing those jobless people's responsibility and self-supportiveness to their unemployment condition and, on the other hand, by dramatic reduction of the wage complimentary social fare in order to reinforce their employment motivation. Those plans of the New Social Democracy were the outputs of their both reception of the communitarian appeal for reconstructing a community by means of full commitments of the people in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and New Keynesian Economics policy that the structural unemployment could be exclusively resolved by means of alteration of the labor supply condition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background of the transition of the employment strategy of the Social Democra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strategy of the New Social Democracy, and the products and limits of the labour market reform of the German Social Democracy Party as their continuation effor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1세기정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