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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 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Building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towards new river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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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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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 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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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 54권 / 11호 / 849 ~ 862페이지
    · 저자명 : 이상은, 박진원, 이동섭, 이두한, 김동현, 이승오

    초록

    지난 10년간 현대적인 하천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법령, 행정규칙,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오고 있으며, 현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도 병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2020년 홍수피해 등을 계기로 하천 유지관리 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가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하천 유지관리의 제도적 ․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분야인, 정책, 연구개발, 계획, 기술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폭넓은 소통을 위해 산 ․ 학 ․ 연 ․ 관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였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의견은 향후 하천 유지관리 체계 재정립 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사업 기획, 유지관리 계획 도입, 기술개발의 방향 정립 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Laws, administrative rules, and task manuals have been revised to build a modern river maintenance system in Korea for the last decade. And various researches and technology developments have been carried out to resolve related issues. However, the recent enactment of the new Act and the catastrophe of flood damage in 2020 have accelerated more emphasis on the reorganiza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river maintenance system in terms of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In this study, we suggested promising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mpetencies of river maintenance with respect to policy, R&D, planning, and technology. The open discussion wa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industry,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officials, and all participants conducted the related survey to collect their opinions effectivel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to secure the justification for integr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planning of R&D, the introduction of new river maintenance, and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when reestablishing and reinforcing the river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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