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 of a new shareholder meeting to vitalize shareholder mee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5권 / 1호 / 71 ~ 172페이지
· 저자명 : 서완석

초록

의결빅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스마트계약과 같이 21세기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주주총회 개최방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경영진에게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기존에 의사결정을 내리던 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균형추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Corona-19 팬데믹은 가상주주총회 도입 시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놓았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테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광범위한 재량권과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이글은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주주총회를 주주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부활시키고, 어떻게 주주들이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분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동의사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절차를 가능케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데 가상주주총회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많지만 가상주주총회는 주주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실적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던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상주주총회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와 갈라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고, 특히 우리보다 앞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성원들 간에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의결권 행사 데이터에 대한 위조와 변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울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21st century, such as big data, algorithms,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metaverse, and smart contracts, have made us question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the existing methods of holding shareholder meeting, and provides the tools to run businesses in a more efficient way for those who have traditionally made decisions within corporations, and changes the counterbalance that determines who has real decision-making power within the business, and Corona-19 Pandemic has brought the introduction of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much faster than we expected.
This article discusses how new technologies can revive the shareholder meeting as the touchstone of shareholder democracy, how can shareholders open a new way to engage in corporate management, and what role can shareholders play in the distribution of role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of a company, how can shareholders strengthen the role of shareholders’ meetings by reducing joint decision-making costs and enabling more efficient voting procedures.
There are many critical views on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but I think that virtual shareholder meeting and hybrid shareholder meeting have many advantages, such as enhancing shareholder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 active interaction between shareholders, directors and management, reducing carbon footprint, and cost. In particular, I think the expectation that the shareholder meeting, which was criticized for being penalized, will be able to restore its original function is probably the best advantage of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However,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fu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a desirable solution by collecting critical and divided opinions from academia, and to study in-depth foreign cases with more discussion and practical experience before us. It should be possible to suggest a legislativ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I propose to introduce a metaverse technology that can achieve more active interaction and a blockchain technology that can secure the reliability of voting right exercise becaus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forge and modulate voting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