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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 감사의 개념정립 및 그 필요성에 관한 논거 (A Discourse of the New Concept of Policy Audit and its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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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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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 감사의 개념정립 및 그 필요성에 관한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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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5권 / 4호 / 109 ~ 142페이지
    · 저자명 : 이석원, 신재은

    초록

    본 연구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성감사 및 성과감사와 차별화된 ‘정책형성 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의 논거를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통해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의 이론실패로 인한 정책 리스크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언론보도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감사’ 개념의 실용적 한계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책학 이론 및 법적/도덕철학적 이론들에 기반하여 정립 및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기반정책결정, 정부 내 중앙의 통제기능, 정책과정 등과 관련한 정책학 이론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책감사 필요성의 이론적 논거를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legal and performance audit activ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serves ‘a function of controlling policy formation behavior’ is suggested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asoning. The core logic of this study is that the magnitude of policy risk due to theory failure of a policy is socially unacceptable, and therefore policy audit is necessary as an alternative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national-level effort to prevent such failure. To this end, understandings of ‘policy audit’ by the previous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are reviewed to identify the practical limitation of the existing concept of policy audit, and the new concept of policy audit is suggested based on policy theory and legal/moral philosophical theories. In addition, policy theories related to evidence-based policy making(EBPM), the center of government’s control function, policy formation are borrowed to derive theoretical arguments to discuss the need for a new policy audit whuke empirical arguments are also presented with case stu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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