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양형조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ttlement Scheme of Sentencing Investigation in New Sentencing System)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3.10
21P 미리보기
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양형조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383 ~ 403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한

    초록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2009년 7월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합당하고 적정한 형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합리적인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양형조사제도가 이러한 양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형조사제도란 양형에 필요한 범죄인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함으로써 가장 합리적 형사제재 수단을 선택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모색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의 결정은 향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개개인에 적합한 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조사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양형조사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영미법계에서 양형에 관한 조사는 유죄인정 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 되어 있어서 대부분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이 조사하고, 대륙법계에서 양형에 관한 조사는 유죄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판결전조사 뿐만 아니라 사법보조제도 등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양형기준제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양형조사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원 소속으로 하여 담당하는 방안과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물을 법정에 제출하여 양형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재판장이 독립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부,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조사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잘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불공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하기 위하여 양형조사의 주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올바른 양형판단을 위한 양형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양형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양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착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양형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양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되어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선진사법의 기틀을 갖추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liminate the wave of distrust of the people for the judiciarybranch,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which enables the judge to select thespecific and objective sentencing guidelines that can be referenced for the trialhas been enforced as of July 1st 2009. In order to pronounce an appropriate andreasonable sentencing, it should be on the premise of a submission of moreaccurate and detailed sentencing documents with a reasonable verification, and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helpful in resolving the complaintsfor such sentencing.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means, a sufficientinvestigation of an accurate documents on the character and the environment ofan offender which are required for sentencing in order to seek the adequacy ofsentencing by selecting the most reasonable means of criminal sanctions and thedecision on the objective and specific sentencing can be utilized as basicdocuments for the execution of a sentence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eachindividual during the future sentencing phase. Looking at the sentencinginvestigation system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find a reasonable plan for the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the related investigation on the sentencing in thelegal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shows a separate procedures for a plea ofguilty and sentencing, therefore it was mostly investigated by the probationofficers utilizing the pretrial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the investigation onthe sentencing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does not separate the proceduresfor a plea of guilty and sentencing therefore not only for pretrial investigationbut for the judicial protection system, an independent system is established andcarried out. For the sentencing guidelines to effectively achieve its objectives, it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for the methods andprocedures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First, to determine who will be in charge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two ways canbe considered; the court where i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r the probationofficers. In the course of the sentencing hearing, the investigator submits theexamined results to the court in order to hav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investigation and after hearing the opinion from the each party, the judge willthen reflect the results to the sentencing independently therefore it is deemedappropriate to be performed by the probation officers who is able to utilize theexpertise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ndependently from court and theprosecutor. By improving the unfair sentencing to make the reasonable sentencingjudgement that is appropriate to meet the feelings of law of the people, not onlyon the issue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but anattention should be paid on the method of sentencing investigation, proceduresand evaluation which are required for proper sentencing. Therefore, by looking atprevious amendments to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law, many problems andsupplement points were investigated. And for the period and subject of thesentencing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sentencing investigation,alternatives in terms of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sentencing was proposed.
    Thus, by operating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rationally, it will increase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sentencing which will be a chance to increasethe confidence of the people for justice and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anadvanced jurisdi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