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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 (Neuer Aufbau von der polizei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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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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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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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8권 / 1호 / 531 ~ 553페이지
    · 저자명 : 서정범

    초록

    우리나라의 경찰행정법의 체계는 일본의 메이지헌법 하에서 시작된 논의를 기초로 하여田中二郞(타나카 지로)이 체계화한 경찰행정법이론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 田中二郞의 이론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과 경찰권의 한계론을 그 핵심으로 하는바, 이러한 田中二 郞의 이론은 단지 역사적 의의를 가질 뿐 오늘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찰행정법(학)의 발전에 가장 커다란장애로 기능하여 왔다.
    田中二郞의 이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경찰의 활동형태(즉, 수단)와 내용에만착안한 나머지 경찰의 본래의 임무가 어디까지나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있다.
    둘째, 田中二郞은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로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는 4가지의 원칙을 열거하면서 이들 원칙을 경찰행정법의 특유한 법원칙으로서 모든 경찰작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본문에서 보듯이 이러한 경찰권의 한계이론은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경찰행정법학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찰행정법 체계이론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찰행정법 체계이론은 근거, 요건, 상대방, 정도라는 4가지 관점에서 도출되는 이론을 그 요체로 하는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 이론을 ‘4개의 기둥이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영어초록

    Polizei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von Korea basiert auf von Tanaka Chiro gebildeter polizeiverwaltungsrechtlichen Theorie, die aus dem Begriff der Polizei im materiellen Sinne und aus der Schranke der Polizeigewalt besteht. Diese Theorie von Tanaka Chiro hat nur die geschichtliche Bedeutung, aber ist aus dem heutigen Blick nicht mehr haltbar. Und man findet diese Theorie von Tanaka Chiro als das größten Hindernis für die Entwicklung der Polizeiverwaltungsrecht und polizei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von Korea.
    Die Theorie von Tanaka Chiro hat zwei Probleme; Erstens, bei der Definierung des Begriffs der Polizei im materiellen Sinne betont die Theorie von Tanaka Chiro die Handlungsformen(Mittel) und den Inhalt der Polizei. Aber sie übersieht, dass die eigentliche Aufgabe von Polizei “Schutz der Individuelle” ist.
    Zweitens, unter dem Titel Schranke der Polizeigewalt hat Tanaka Chiro den Grundsatz von (polizeiliche) Negativ, Öffentlichkeit, Verantwortlichk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erklärt. Und er betont, dass diese vier Grundsätze einzige Grundsätze von Polizei- verwaltungsrecht sind und für alle Polizeiliche Handlungen gilt. Wie man in diesem Aufsatz sehen kann, hat diese Theorie von Schranke der Polizeigewalt so viele Probleme hat.
    Ich denke, dass die Überwindung dieser Probleme eine Voraussetzung für die Entwicklung der Polizeiverwaltungsrecht und polizei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von Korea. Aud diesem Grund wollte ich eine neue polizei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bilden. Diese neue polizei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besteht aus den Theorien in der Sicht Grundlage, Voraussetzung, Adressat und Ausmass. Ich also nenne meine neue polizei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als sog. “Vier-Pfeiler Theori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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