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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A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Election : An Upright Choice for New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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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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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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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4권 / 1호 / 207 ~ 232페이지
    · 저자명 : 가상준

    초록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쪽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쪽은 정당발전의 미비와 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을 논하면서 정당공천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반대 주장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원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비리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지방정부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많은 면에서 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당의 선거 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책임정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이다. 정당공천제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2010 Local Election one year ahead, whether or no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allowed in the election is a controversial issue among scholars. Those who agree for the idea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grass-root democracy and responsible party politic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against for the idea advocate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election leads to corruption problems. Also they indicate that it is too early to exercise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election because political parties in Korea are not well systematically organized. However, the argument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shouldn't be allowed come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representative democracy. Likewise, the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s not the solution to corruption problems related to the local election.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has local governments been dependent on central politics; however, they are not successful in providing logical reasoning. Above all,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 in the local election is rightful. In addition, responsible party politics can be successfully achieved when political parties play a role in the local election. From now on, scholars should use more their interest with finding the way to manage party nomination system efficiently and democrati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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