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The Limit of Modern Human Rights Concept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Human Rights Concep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3호 / 138 ~ 158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현대 과학기술은 사회구조 및 사고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출현한다. 학문체계에서도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탈인간중심주의를 논의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인권 구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현대 인권의 토대가 되는 근대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보편주의, 권리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및 주체중심주의가 그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이념적 배경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탈인간중심주의에 인권 구상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탈인간중심주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연원하는 탈인간중심적 사고를 수용한다. 더불어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토이브너의 시도를 참고하여 인권 개념을 새롭게 설정한다. 인권을 인간의 권리가 아닌 인격의 권리로 파악한다. 이때 인격은 인간에서 출발하지만 이보다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가령 조직이나 인공지능 역시 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인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글은 인격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소통의 귀속 가능성, 자율성, 소통의 참여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존재는 인격으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인권의 귀속 지점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As the buzzwor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hows,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re changing our social structure and mindset. As a result, a new way of thinking called ‘post-humanism’ is emerging. The academic system also discusses post-humanism using various theoretical resources. In some cases, this is boldly accepted.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new human rights concept can be establish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odern human rights, which are the basis of today’s human rights, are based on the following ideas. These are universalism, rights-centered thinking, humanism and subject-centered thinking. This article examines what challenges these ideological backgrounds face in modern society and how to respond to them.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oday’s human rights concept can respond to the post-humanism trigger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post-humanism, this article embraces the post-human thinking originated in Niklas Luhmann’s systems theory. In addition, this article is trying to argue the possibility of a new human rights concept by referring to Gunther Teubner’s attempt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a new human rights concept. According to this, human rights are not rights of humans but rights of person. The concept of person starts from the concept of human being, but its scope can be expanded even more. For example, organizati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n also be endowed with personality. However, not all beings can be recognized as person. A being can only be recognized as a person if it meets certain requirements. This article sets out three requirements for being recognized as a person. This is the possibility of attribution of communication, autonomy and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A being which meets these three requirements can be recognized as a person and then a subject of a new human rights concep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