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Restoration Order as New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Environmental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7권 / 2호 / 55 ~ 74페이지
· 저자명 : 이진국

초록

현재 환경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95% 이상은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약식절차에서 고지되는 벌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범죄의 척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과도한 자유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범죄를 범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범행의 결과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형법의 적극적 일반예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환경범죄를 범한 후 그 결과를 원상회복한 행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범죄의 불법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법의 대응전략도 단계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범죄를 범한 이후에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경우 이를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업주인 경우 법원이 그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명령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개별 환경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t is true that more than 95 percent of accused of environmental crimes are handled in summary proceedings and are sentenced to relatively modest amount of fines. For this reason, it is hard to earn trust of the general public in eradicating environmental crimes. However, it is also not appropriate to sentence those offenders to excessive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for the purpose of gaining trust of people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rimes and criminal justice. In the long term, what might be more effective to prevent environmental crimes is either restoration order by the court under the condi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or cleaning-up order along with restoration and fines. Those measures would serve to main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law to prevent such crimes in advance.
In this regard, effort by offenders to clean up contaminated sites and restore them to the original state should be considered in sentencing. Responses to those crimes under criminal justice should be differentiated on severity of crimes. First, what would be considered as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 includes restoration of the contaminated site voluntarily taken by the offender. If the offender does not make any effort to restore the site, the court may order him/her restoration along with fines. The court, at own its own discretion, would order resto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granting the corporate defendant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n this case, legal grounds of restoration order might be provided either in criminal law or the environment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