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8권 / 4호 / 221 ~ 242페이지
· 저자명 : 조홍석

초록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유럽의 동성혼인에 대한 접근방법은 대략 3가지로 나눈다. 첫째, 동성간의 결합은 결코 혼인이 아니다. 둘째 동성 간의 혼인을 완전한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거나, 셋째 동성 간 혼인에도 법적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로 볼 때,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동성커플은 우리 헌법상 혼인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동반자관계에 대하여 혼인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내용인 동시에 평등원칙의 요청이기도 하다. 가족은 교육기능, 사회화기능, 생활동반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가족의 핵심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파악한다면 동반자가족도 가족개념에 포함된다.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사회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족제도가 갖는 자유권적, 제도보장적 및 객관적 가치로서의 성격 등은 새로운 형태로서의 동반자가족을 가족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