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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성: 새로운 복지정치 담론의 제안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Suggestion of New Discourse on Welfare Politic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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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성: 새로운 복지정치 담론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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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6권 / 4호 / 159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사현

    초록

    이 논문은 사회복지 공공성 문제를 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공공성 담론을 따라 ‘복지국가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혹은 ‘미시적’ 복지정치를 구상하고, 이것이 사회복지 공공성 확장에 기여할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고에서 미시적 복지정치가 작동할 공론장으로 주목한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욕구와 개별적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현재 이 공간은 시장화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 공간이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는 공적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욕구해석의 정치’를 통한 개별적 욕구의 충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경직된 사회권’이 아닌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유연한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아래로부터 복지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일 수 있다는 게 본고의 주장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examined the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in the perspective of welfare politics. Especially, this thesis envisioned the ‘new’ or ‘micro’ politics of welfare, instead of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by following the new publicness discourse, and then explored its rol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As a space for the micro-politics of welfare to operate,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universal and individual needs for social services. Currently, this space has been marketized, which results in the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This thesis emphasizes that this space should be a public space where relevant people participate with equal rights to meet individual needs.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suggests to make it possible to meet individual needs through the ‘politics of needs interpretation’ in this space. This thesis argues that this public space is to form the ’flexible social rights’ instead of the ‘rigid social rights’ institutionalized by the state as the measures for vitalizing the welfare politics from bel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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