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시작? (Transformation of U.S.’s China Policies: Beginning of a New Cold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8권 / 3호 / 213 ~ 241페이지
· 저자명 : 김흥규

초록

이 글은 최근 미국에서 출판된 중국 관련 주요 저작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의 흐름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이해를 좀 더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의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며,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지속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미중 분쟁이 단순히 트럼프 변수라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결부되어 있고, 미국의 대중 전문가들을 포함한 미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미중 냉전은 기존의 냉전 1.0과 같이 전쟁에 의한절멸의 가능성을 내포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주전장이 경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그 기간도 장기가 되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결국 엘리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어느 국가가 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가에달려 있을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해양과 대륙사이에 끼어 있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일단 엄청난 외교안보적부담으로 다가온다. 냉전 2.0의 형태가 보다 명확하게 될수록 심한 의존형노출(exposed)국가인 한국은 선택의 압력에 더 크게 직면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some books noteworthy on China, published in the U.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uring the period of 2008~09 and aims to understand the evolving U.S.-China relations and their aggravating tension in recent years. The current US-China trade war can be defined in strategic competition beyond the area of economy between the US and China. It is due to much more structural cause and reflects atmospheres of the whole American society as well as academics. Its length of war will be much longer than we initially anticipated.
Fortunately, the main battle field will be in economy instead of ideology and military with potential all-out-war,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ld war. The length and outcome of the war will depend upon internal durability or capacity of internal balancing of the US and China as Prof. Graham Allison pointed out.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is aggravated, it will be tremendous burden to South Korea, heavily depending the US on security and China on economy, and located in between the maritime and continental powers. South Korea, exposed country to great power politics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face a zero-sum nature of tremendous pressur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