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와 복지정치의 변화 (New Social Risk and Welfare Politics Change-？？？？Focusing on NSR groups and OSR group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연구 / 24호 / 139 ~ 155페이지
· 저자명 : 은민수

초록

노동으로부터의 은퇴, 실업이나 질병으로부터 기인하는 빈곤과 같은 구(old) 사회적 리스크는 연금, 실업, 건강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정책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최근 30여 년 동안 노동시장의 변형과 가족구조의 변형으로 인하여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리스크에는 노동과 가족을 병행 하는 문제와 지식기반적인 탈산업경제사회에서의 낮은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여 어떤 국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기의 보장을 확대하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구 리스크의 해결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새 리스크를 위한 계획에는 그다지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어떤 국가들은 신/구 리스크를 위한 지출증가를 모두 억제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사회적 리스크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과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들간에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의 구조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정당의 지지자가 젊을수록, 중간계급이상일수록, 공공부문종사자가 많을수록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정책은 보다 잘 수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Social risks like poverty due to retirement from working life, unemployment or illness are covered by schemes of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such as pensions, unemployment and health insurances. New social risks emerge due to the transformation of labor markets and of family structure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or so. Among these risks are those of reconciling work and family, or of low education in a knowledge- based post-industrial economy. Some countries expand coverage of new social risks while containing expenditures for old risks.
other nations experience expenditure growth for old risk, while there is little increase in schemes for new risks, some countries contain expenditure growth for both types of risk coverage.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structure of redistributional conflict between NSR groups in favor of new social risks policies and OSR groups supporting policies serving their interest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younger the voters of a party, the more middle/upper class, and the larger the share of public sector employees, the better the acceptance of ‘new’ social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